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 > 문화/환경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오는 25일 오후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화를 위한 방안'(보험료 부과체계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주제발표자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로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이 나선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의 5.8%(사용자 절반, 가입자 절반)를 보험료로 내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인데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이 이원적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장성 강화에 대비한 재원 확충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개편할 경우 직장인의 부담은 28조2592억 원(올해 보험료 기준)에서 31조9397억 원으로 13.0% 증가되고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7조3166억 원에서 3조6361억 원으로 50.3% 감소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개편안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비례해 공평하게 부담하게 되는 소득 중심의 일원화에는 동의하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람들의 무임승차 문제, 부과소득의 범위, 소비세 부과의 역진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와 비판도 있다.

이같은 개편안의 문제를 조명키 위해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마련한다. /곽효선 기자

참고자료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또는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전 내용을 볼 수 있다.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661032_6457.html '한국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2798061_6457.html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child/2869724_6631.html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http://imnews.imbc.com/fullmovie/fullmovie05/3086969_6457.html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