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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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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중앙·지방 ‘공존’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


국회-지방의회 간 정보교류 협력체계 ‘한국의정정보협의회’설립
성남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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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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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디어=김종세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12일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발대식에 참석해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공존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협의회의 성공적 정착을 기원했다.

송한준 의장은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간 정보교류 협력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의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17개 광역의회와 국회를 대표해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뜻을 모았다.

발대식에는 송한준 의장과 문희상 국회의장 외에도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의정정보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입법역량 확대를 목표로 국회도서관의 지식정보자원을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제공하고, 지방의회의 의정정보를 공유하는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네트워크다. 



그간 국회 및 지방의회 의정자료 통합·공유 사이트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이 운영돼 왔으나, 연계된 지방의회는 전체의 4분의 1 수준인 62개 기관에 그쳐 정보교류가 한정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올해 17개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내년에는 전국 시의회 75개소, 군의회 82개소, 자치구의회 69개소 등 시군자치구의회까지 업무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전국 243개 전 지방의회와 국회가 의정정보를 폭 넓게 공유하는 전국 차원의 ‘입법기관 의정정보 플랫폼’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국 단위의 지방의회 의안, 회의록 등의 자료공유 및 정보서비스 ▲디지털 발간자료 중심의 협력기반 마련 및 인적교류 ▲기존 의정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보서비스 개발 및 확대 ▲정기적 회의개최 등이다.

송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긴밀한 협력은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고 향후 법 개정 이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 의정활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지방의회가 이러한 변화에 시행착오 없이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발대식은 기쁜 날이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걱정이 많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열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송한준 의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관련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청원했다.





[참고자료]
「한국의정정보협의회」 설립 결의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광역시도의회와 국회도서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강화와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뜻을 함께한다.

우리는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자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입법기관의 의정정보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데 협력한다.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회정보의 공유 및 상호이용 교류를 위해 협력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호협력을 위하여 「한국의정정보협의회」를 설립하고 협의회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2019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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