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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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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초읽기


도로정책과 도로정책팀
성남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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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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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도 명칭 변경에 최종 동의
- 강동, 송파, 노원 등 3개 구청 동의서, 서울시 동의서 함께 전달
○ 경기도, 경기도의회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추진 노력 성과
○ 도, 이번 주 중 국토부에 명칭 개정 공식 건의 예정




[성남미디어=김종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종 합의했다.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준비절차가 완료된 셈이어서 이 지사의 명칭 개정노력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 등 3개 구청 동의서를 도에 공식 통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서울 중심의 사고"라며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름부터 바꿀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를 경유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관련 준비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명칭 변경은 경기도와 인천시를 서울 외곽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존 이름을 버리고 수도권이라는 새로운 희망과 꿈의 지역으로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준 서울시와 3개 구청에 감사를 전한다. 꼭 명칭 변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특별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광역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로,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구간이 개통됐다. 



■ 경기도, 경기도의회 하나 된 마음으로 서울시 동의 이끌어 내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을 ‘경기 퍼스트’ 공약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도내 14개 시군 동의를 이끌어 냈다. 올해 1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만나 명칭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실무협의회는 4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11일 명칭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후 서울시는 3개 구와 서울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해 5일 최종 동의서를 도에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명칭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명칭개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주·의정부 등 13개 시의회에서도 연달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태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와 해당 시군, 인천시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수도권 상생·협력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적극 협조해줬다. 향후 명칭개정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

○ ‘18.07.23.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개정 추진 지사님 보고
○ ‘18.08.30. : 서울시 자치구(노원, 강동, 송파) 담당국장 방문설명
○ ‘18.09.03. : 서울시청 안전총괄관 방문설명 (건설국장)
○ ‘18.09.11. : 인천시 자치구(계양, 남동, 부평) 담당국장 방문설명
○ ‘18.09.14. : 인천시청 도시균형건설국장 방문설명 (건설국장)
○ ‘18.09.14. : 야당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건의
○ ‘18.10.10.~’10.15. : 道 통과지역 시 市의회 방문협조
〈 경기도 및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13개시 채택 〉
- ’18.10.22. : 양주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8.11.19. : 의정부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8.11.20. : 남양주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8.11.26. : 시흥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8.11.29. : 고양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8.12.10. : 구리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9. 2.19. : 경기도 도의회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19. 2.20. : 안양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9. 2.27. : 의왕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9. 3. 5. : 부천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9. 3. 8. : 광명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9. 3.11. : 성남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9. 3.29. : 김포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9. 4.12. : 안산시의회 명칭개정 결의안 채택
- ‘19. 4.16.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18.10.31. : 지사님 ↔ 서울시장님 유선통화
○ ‘18.11.15. :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방문(도로정책과장)
○ ‘18.12.04. :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방문(3차/도로정책과장)
○ ‘18.12.10.~19. : 통과지자체 동의서 징구
○ ‘18.12.19. : 지사님 명칭개정 관련 말씀

※ 12. 19.(수) 수도권3기 신도시 입지와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회장에서 말씀

‣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다. 대한민국 중심인 지방정부다. 그런데 왜 우리가 외곽, 변두리, 심지어 식민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

○ ‘18.12.21. : 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 국토교통부 건의
○ ‘19. 1.21. :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위 반대 입장 언론보도
○ ‘19. 1.21. : 도의회(더불어민주당) 명칭개정 기자회견
○ ‘19. 1.21. : 서울시의회 언론보도 (명칭개정 반대하지 않음)
○ ‘19. 1.28. : 2019년 경기도 업무보고 시 지사님 말씀

○ 시대가 변화하여 서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존중해야 함에도 외곽, 주변 표현은 경기도 입장에서 상처가 됨,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적극 의견 개진 하시기 바람

○ ‘19. 1.29. : 행정2부지사 서울시 2부시장 면담
○ ‘19. 2.21. : 협의체 1차회의(서울시)
○ ‘19. 2.19. : 경기도 도의회 명칭개정 촉구 결의 및 결의문 송부(경기도의회)
○ ‘19. 3.05. : 협의체 2차회의 (경기도)
○ ‘19. 3.20. : 협의체 3차회의 (서울시)
○ ‘19. 4. 8. : 건설국장, 서울시 안전총괄관 방문 면담
○ ‘19. 4.11. : 협의체 4차회의 (경기도) - 명칭개정에 합의원칙
○ ‘19. 4.16.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명칭변경 촉구 결의문
○ ‘19. 6.05. : 서울시 “동의” 의견 회신 (3개 구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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