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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유중진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 재생과 주차문제에 대하여
성남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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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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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거지역의 쇠퇴 주원인은 크게 주택의 노후화와 주차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탈출구가 없는 원도심의 대다수 주민들은 공영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최대한 이를 수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발생이 예상되거나, 순환임대 확보 등 성남시의 막대한 재정 부담 등으로 이를 모두 실행하고, 감당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 주택가 주차문제와 관련, 성남시민 요구도 조사 결과 81%가 주차장 부족을 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심각한 주차난은 주변도로의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긴급차량의 진출입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도시의 사회·경제 등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노후화 개선은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 반해, 주차문제는 공적인 영역인 도시 인프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되면 비좁은 도로문제와 교통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주민들의 공영재개발에 대한 욕구도 다소 감소하리라 예상되므로 성남시의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특별대책 수립과 조속한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주차대책관련 조직 및 인원 확충과 함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주차난 심화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가칭)주차환경개선협의체」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으로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생사업의 우선순위는 쇠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정구나 중원구 저밀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시 자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주차장 확보에 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주차장확보를 위해 「내집주차장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활용 시유지나 공공업무시설 신축 시 주차장을 최대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 확보에 효과적인 「내집주차장설치사업」은 1면 기준 보조금을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권장 사업입니다만, 실적은 연간 4~5건에 불과 합니다.

이는 10년 전에 책정된 보조금지원액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1면 기준 850만원(인천시 650만원, 서울시 850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는 점과 우리시가 기존 주택가에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보조금을 현실화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태평 4동 현충탑 인근(신흥동 89-1,통보8차) 공공업무시설 신축 등을 추진 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형건물이나 학교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보다 강화하고, 기존 주차장의 주차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 민간주차장과의 공유주차시스템 도입 및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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